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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ㆍ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로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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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 도시정비 사업이 꾸준한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단독 취급하는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액이 크게 늘고 있다.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은 HUG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ㆍ가로주택정비ㆍ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금(이주비ㆍ부담금ㆍ사업비)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액은 7조96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사상 최대치로 기록됐던 지난해 수준(8조8511억원)을 가뿐히 뛰어넘을 전망이다. 아울러 역대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출시 후,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액은 매년 전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2013년 1조6981억원을 보인 이후 점점 늘어 2015년 4조4869억원, 2016년 6조671억원을 나타냈다.

HUG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바람도 이 보증액을 늘어나게 한 또 다른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했다. 이 특례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은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자율주택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특례법 시행과 함께 새로 생긴 도시재생 기법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특례법을 맞아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70여곳이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수목건축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점차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재 SH공사는 서울 상도동 등지에서, 수목건축은 전국 10여곳에서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이끌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에 또 다른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액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비롯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지역주택조합 등이다.

지난 2014년 1조7687억원이었던 조합주택 시공보증액은 지난 한해 동안 4조5791억원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보증액은 8월 기준 2조47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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